성공사례52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실제 형법상 강간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13세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령이 성인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 2024. 4. 29. 대전 음주운전 6회 약식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 음주운전 6회라면 법정구속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신가요? 어느 판사출신, 검사출신으로 경력이 오래된 분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였지만,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를 통보식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나 명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본 사건에 관한 필요한 말을 전하거나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하면 사무장을 통한 대답만 들을 뿐 상담 받은 이후에는 얼굴 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법정에 처음보는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법조계에 이미 익히 알려져 놀랍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높은 형량, 비싼 수임료 등 그 피해는 .. 2024. 4. 26.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죄’ 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독 죄질이 좋지 않다(악질적)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가한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상해죄의 형량과 처벌 조항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죄’는 상대에게 물리적 행사(폭행)를 가하여 신체 훼손시킨 경우를 말하는데요... 2024. 4. 23. 대전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습관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단속에 적발되고 계십니다. 대전 음주운전 4회는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분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강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4회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벌금은 커녕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차례 적발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입증자료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실형을.. 2024. 4. 17. 대전 상간남 피고 대응 방법과 위자료 청구 방어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대전 상간남 피고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더이상 간통죄의 폐지로 이와 같은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묻고 싶다면 이혼소송에 상간남을 피고로 넣고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바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남/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유보한 상태에서도 상간남/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교제를 이어왔는가에 대한 전제조건에서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혼자 대응해보셔도.. 2024. 4. 16.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