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법률 정보/형사법률3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 현직 변호사의 조언 Q.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써야할까요? 반성문을 써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A4용지 또는 A4규격의 종이에 반성문이라는 큰 타이틀을 쓰고, 본인의 사건 번호와 자신의 이름, 주소, 내용을 써내려 가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판사님, 검사님들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보겠지만,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다르게 느껴지는 반성문이 존재하고, 그 반성문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Q.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자필로 쓰는게 좋을까요? 꼭 자필로 써야한다고.. 2024. 10. 21. 소년 보호 처분 종류 1호부터 소년원 위탁까지 소년 보호 처분은 성년이 되지않은 청소년이 형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 대신 받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는 각 지역별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닌, '가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소년사건을 따로 다루는 법원의 부서는 '소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저희 BK파트너스는 자녀들을 아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의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3절 보호처분'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호.. 2024. 4.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처벌 형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로 구분하고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정함으로 사기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며 발생된 피해는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로서는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막는가?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발생된 피해사실을 수가기관(경찰)에 제보하고 고발이 진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통장을 묶어버립니다. 그 이후 해당 계좌의 소유주(主)가 '지급정지'에 대.. 2024.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