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6회 약식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 음주운전 6회라면 법정구속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신가요? 

 

 

어느 판사출신, 검사출신으로 경력이 오래된 분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였지만,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를 통보식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나 명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본 사건에 관한 필요한 말을 전하거나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하면 사무장을 통한 대답만 들을 뿐 상담 받은 이후에는 얼굴 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법정에 처음보는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법조계에 이미 익히 알려져 놀랍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높은 형량, 비싼 수임료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데요. 의뢰인들께서 당장 높은 선임 비용으로 고민하시는 것을 잘 알지만 당장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개인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음주운전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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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음주운전 전문 백준현 변호사는 개인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기준표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자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하는데 이와 함께 반성 또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신다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다른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 음주운전 양형자료 목록 20가지

 

BK파트너스는 27년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한 이력으로 음주운전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약 20여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양형을 참작받을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
사건 당시의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소명하는 '차량등록원부'
차량 처분 이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중교통이용내역'
금주를 위한 '알코올의존증치료 진단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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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버튼을 누르시면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사건 성공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6회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 범죄사실

연말연시에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그에 따라 적발 되는 건수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5회의 처벌 받았던 전력으로 구속을 각오한 상태로 방문하셨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 음주운전 전문 백준현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된 '사고의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동종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것에 대한 반성,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력에 힘썼습니다.

■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훌륭한 변론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직업에 걸맞는 탄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조경력 27년의 BK파트너스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9,000건이 넘는 사건들을 다루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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