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51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일상인데요. 그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에 대한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유포·협박, 촬영물이 용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적용법률:성폭법 제 14조 제 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성폭법 제 14조 제 2항 .. 2024. 3. 20. 성추행 변호사 고민은 시간을 늦출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일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막막하거나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지부터 파악 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의뢰인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건 성공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변호사는 본인 생각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그때서야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엎기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 2024. 3. 19. 성범죄 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0%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유독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된 범행인데요. 성범죄가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허위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강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의 성공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성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 2024. 3. 18. 음주운전 2-3회 처벌 기준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더 이상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초범일 때 벌금형을 받았으니 두 번째도 벌금형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2번째 이후부터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은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 속하는데 한번 선처를 받고도 그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초범 - 벌금형(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2번째 - 집행유예(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름) N번째 -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범 횟수에 따른 편차가 있습.. 2024. 3. 15. 대전보복운전변호사 처벌을 피하려면 도로 운전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전보복운전변호사는 다른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의 차주에게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고 쫓아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차량)에 해당한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보복운전 사건 변호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안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①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②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③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④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⑤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 2024. 3. 14.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