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51 대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대응 “공무원 신분인데 음주운전으로 파면당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공무원 음주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BK파트너스입니다. 음주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돌발행동을 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서, 몇 잔 마시지 않아서 등의 사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 0.03%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성별과 몸무게,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체질마다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024. 3. 13. 업무상횡령죄 불기소 처벌 판례 벌금 형량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일환으로 일종으로 기업이나 사업체의 돈을 업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빼돌린 후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자금을 일개 개인이 고의를 목적으로 편취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어진 직책 내 업무'에서 발생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자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6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가지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2024. 2. 26. 집행유예 취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 알아보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판결문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왜 받는걸까? 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2024. 2. 16.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 재범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주취운전만으로도.. 2024. 2. 14. 대전 조정이혼 변호사 성공사례 판결문 조정이혼 절차 방법 알아보기 조정이혼 이란 '조정 이혼'이란 말 그대로, 재판상의 이혼과 같은 '판결'이 아닌 조정을 하는 형태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고나서, 그 이후로 결정되는 판결문은 재판상으로 발생되는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의 소를 올렸으나, '조정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기타 조정 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타 이혼 청구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모됩니다.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양측의 변론기일.. 2024. 2.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