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습관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단속에 적발되고 계십니다. 대전 음주운전 4회는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분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강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4회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벌금은 커녕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차례 적발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입증자료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실형을 피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같은 음주 사건이어도 범죄 전력이나 재범 횟수, 사고 유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강화된 처벌에 이어 2회차 적발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K파트너스의
4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같은 동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고 이를 본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받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6%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거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규정이 개정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로서 일반법에 의해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잡았고 양형에 참작될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드렸고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당시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차량을 처분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서를 제출, 금주를 위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노모와 아내,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피력하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형사 사건,
과장 광고에 속아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법조경력 27년 BK파트너스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누적 처리 건수 9,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실패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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