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법률 정보8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 현직 변호사의 조언 Q.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써야할까요? 반성문을 써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A4용지 또는 A4규격의 종이에 반성문이라는 큰 타이틀을 쓰고, 본인의 사건 번호와 자신의 이름, 주소, 내용을 써내려 가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판사님, 검사님들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보겠지만,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다르게 느껴지는 반성문이 존재하고, 그 반성문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Q.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자필로 쓰는게 좋을까요? 꼭 자필로 써야한다고.. 2024. 10. 21. 협의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협의 이혼 절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관할법원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자녀(임신중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 2024. 9. 26. 대전 지방법원 가는 법 길찾기 안내 대전 지방법원에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변호사의 업무를 보다보면, 차편을 이용해서 대전 지방법원에 가긴 하지만 도보로 이용하신다거나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 전문 변호사들과 간단한 소담을 나누고 함께 이동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지방법원 근처로 약속장소를 잡고 다시 상담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대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가는 방법 저희 BK파트너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은 신도심인 '서구'에 중앙에 위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소재하는데요. 법원의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증' 패찰을 받으셔서 입장하.. 2024. 4. 14. 상간녀 뜻 그리고 합법적인 응징과 복수하는 방법 상간녀의 뜻은 '간통을 한 상대자'라는 뜻을 가진 상간'여자'(女者)를 말합니다.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은 '외도녀', '불륜녀', '간통녀' 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상간녀는 일전에는 형사법 중 '간통죄'를 범한 자로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부정행위(교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애 혹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여, 간통법을 폐지시켰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격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남)'과 '상간녀'의 관계를 적발하였을 때 '부부사이의 관계'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 2024. 4. 9. 상간녀소송기간 위자료 및 비용 알아보기 상간녀소송기간은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자료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기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성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효에 대한 기간은 3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공소시효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상간녀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교제기간과 수위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가.. 2024. 4.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