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대전 상간남 피고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더이상 간통죄의 폐지로 이와 같은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묻고 싶다면 이혼소송에 상간남을 피고로 넣고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바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남/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유보한 상태에서도 상간남/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교제를 이어왔는가에 대한 전제조건에서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혼자 대응해보셔도 좋지만, 원고측에서 소장을 준비한 것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박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구체적인 증거 혹은 선처를 바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전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상대방의 재산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원고측에서 제시하는 평균 금액이 1,000~3,000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수천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낮추거나 소장이 기각되도록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찾아와 합의를 제안해오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는 원고측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만남에 응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K파트너스의 예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전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에서 B씨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식사와 잦은 만남으로 서로 호감을 가졌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던 중 의뢰인 A씨는 B씨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이의 사진에 대해서 물어봤으나 '조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정황상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추궁 끝에 '돌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나가 A씨에게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법적으로 혼인을 마친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C가 B씨를 몰래 추적, A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증거로 남겨놓은 상태였고, 이후 B씨의 태도도 달라지며 '먼저 만나자고 한 건 A씨'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당히 억울한 상태로 대전상간자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나이트클럽에서 결혼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를 만났지만 증거로 남기지 못한 부분에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상간자소송변호사의 통신사등에 대화내용에 대한 로그를 추적,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정황, 경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상간소송을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실 입증과 손해배상청구 절차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확실한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있으며 백준현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니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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