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법률 정보/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3 협의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협의 이혼 절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관할법원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자녀(임신중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 2024. 9. 26. 상간녀 뜻 그리고 합법적인 응징과 복수하는 방법 상간녀의 뜻은 '간통을 한 상대자'라는 뜻을 가진 상간'여자'(女者)를 말합니다.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은 '외도녀', '불륜녀', '간통녀' 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상간녀는 일전에는 형사법 중 '간통죄'를 범한 자로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부정행위(교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애 혹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여, 간통법을 폐지시켰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격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남)'과 '상간녀'의 관계를 적발하였을 때 '부부사이의 관계'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 2024. 4. 9. 상간녀소송기간 위자료 및 비용 알아보기 상간녀소송기간은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자료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기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성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효에 대한 기간은 3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공소시효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상간녀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교제기간과 수위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가..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