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34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동종전력 2회 집행유예 사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 기준 개선안이 일부 수정되어(처벌불원서'로 인한 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고려해 주는 조항 삭제) 경찰에서는 강력한 무관용 대응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처벌 강도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2024. 6. 24. 대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항소 방어 벌금형 확정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고 전하였는데요. 현행 형법 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이기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 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 2024. 6. 18.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 [혐의없음(불송치)] 특수강간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서 '혐의없음(불송치)'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C씨의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C씨의 집 거실에서 정신없이 잠에 들은 것이 전부였고, C씨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들 살펴보기'준강간죄 무혐의'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처벌과 형량준강간이란 무엇인가? 준강간이란, '강간'혐의에 '준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성범죄입니다. 강간의 '강'은 强(굳셀 강)의 한자어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뜻은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방법law.. 2024. 6. 17.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대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실제 형법상 강간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13세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령이 성인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 2024. 4. 29. 대전 음주운전 6회 약식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 음주운전 6회라면 법정구속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신가요? 어느 판사출신, 검사출신으로 경력이 오래된 분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였지만,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를 통보식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나 명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본 사건에 관한 필요한 말을 전하거나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하면 사무장을 통한 대답만 들을 뿐 상담 받은 이후에는 얼굴 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법정에 처음보는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법조계에 이미 익히 알려져 놀랍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높은 형량, 비싼 수임료 등 그 피해는 .. 2024. 4. 26.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