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 [혐의없음(불송치)] 특수강간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서 '혐의없음(불송치)'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C씨의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C씨의 집 거실에서 정신없이 잠에 들은 것이 전부였고, C씨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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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들 살펴보기

'준강간죄 무혐의'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처벌과 형량

 

성범죄 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성공사례

대전 강제추행 무죄 / 성범죄 변호사 성공사례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의 사건 조력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와 함께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자택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A,B와 술을 마시던 중에 A가 거실에서 망을 보고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와 B는 2인 이상 합동하여 '특수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ㆍC가 A와 B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 (변호의뢰는 'A'씨)

 

 

즐거운 금요일이나 주말 등등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헌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로서,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외부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20대와 30대에서 굉장히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사례로 범죄에 연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강간 죄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되는 경우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 따르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수강간 처벌 범위

 

성폭력 범죄에서 특수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법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성범죄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수사과정에서 입회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 C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A씨도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방안에서 피해자 C와 B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B와 C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사건 발생 당시 A의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의 죄책으로 의율할 수 가 없다는 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2인 이상 합동하여 특수강간 죄를 범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흉기 소지 등 피해자보다 우위에 점해있는 것)를 인정할 수 가 없으므로, 의뢰인 A를 특수강간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는 없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전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와 입회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강간 죄의 구성요건 중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를 중점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법'에 관련한 대응은 발빠른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눈높이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하는 순간 당황하지않고 수사기관에 입회하여 당시 있었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사건과 같은 범죄의 혐의는 대부분 폐쇄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를 비롯한 피해자C씨가 서로 음주를 했다는 점에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정황이 다른 진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C의 진술만을 토대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의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죄의식'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굉장한 두려움에 변론을 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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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에 씌워져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금 당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BK파트너스

사무실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타워 1204호

 

 

상담전화 : 010-5235-3265

 

 

본 사건에 대한 사례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홈페이지에 사례가 정식적으로 소개되어있습니다.

https://bk-lawfir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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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범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저촉될 수 있는 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사건을 의뢰받으면, 사안을 검토하며 서면 준비(변호인 의견서), 수사 입회, 접견,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양형 자료의 준비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성범죄 합의 시 주의사항은?

성범죄 합의를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2차 피해 야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위험성과, 피해자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