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34 성범죄 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0%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유독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된 범행인데요. 성범죄가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허위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강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의 성공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성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 2024. 3. 18. 음주운전 2-3회 처벌 기준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더 이상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초범일 때 벌금형을 받았으니 두 번째도 벌금형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2번째 이후부터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은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 속하는데 한번 선처를 받고도 그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초범 - 벌금형(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2번째 - 집행유예(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름) N번째 -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범 횟수에 따른 편차가 있습.. 2024. 3. 15. 대전보복운전변호사 처벌을 피하려면 도로 운전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전보복운전변호사는 다른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의 차주에게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고 쫓아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차량)에 해당한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보복운전 사건 변호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안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①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②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③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④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⑤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 2024. 3. 14. 대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대응 “공무원 신분인데 음주운전으로 파면당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공무원 음주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BK파트너스입니다. 음주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돌발행동을 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서, 몇 잔 마시지 않아서 등의 사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 0.03%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성별과 몸무게,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체질마다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024. 3. 13. 업무상횡령죄 불기소 처벌 판례 벌금 형량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일환으로 일종으로 기업이나 사업체의 돈을 업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빼돌린 후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자금을 일개 개인이 고의를 목적으로 편취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어진 직책 내 업무'에서 발생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자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6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가지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2024. 2.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