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항소 방어 벌금형 확정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고 전하였는데요. 현행 형법 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이기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 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스킨십 허용이 쉬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과 예비·음모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123456

회색 버튼을 누르시면 BK파트너스의 사무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증거와 합리적 내용만 있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강제추행의 명백한 혐의가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며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2022년 새벽 4시경, 청주시 프랜차이즈 가게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30분간 뒤를 따라갔습니다.

 

곧이어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어깨동무를 하였고, 어깨를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거부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BK파트너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백준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법 문언의 해석과 판례를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였으며, 공탁을 대리하였고, 반성 내용과 범행의 피해 정도, 과중처벌을 막기 위한 BK파트너스 내 양형자료 준비 서류 목록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1심 벌금형 400만 원 확정

 

 

012345678

 

"법률전문가의 조력 여부가

사건 결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검찰 수사단계부터 심리적 부담을 줄여 본인 의도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BK 파트너스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04호

 

백준현 변호사와 1:1로 상담하기

010-5235-3265

 

BK파트너스 형사 공식홈페이지

https://bk-lawfirm.kr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로펌 BK 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