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40 업무상횡령죄 불기소 처벌 판례 벌금 형량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일환으로 일종으로 기업이나 사업체의 돈을 업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빼돌린 후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자금을 일개 개인이 고의를 목적으로 편취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어진 직책 내 업무'에서 발생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자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6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가지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2024. 2. 26. 집행유예 취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 알아보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판결문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왜 받는걸까? 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2024. 2. 16.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 재범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주취운전만으로도.. 2024. 2. 14. 사기죄 집행유예 대전 사기 변호사 성공 사례 판결문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복구입니다. 쟁점요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와 만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최후의 수단인 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 입증만을 밝혀낸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상의 청구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받아 시도하면 재판의 결과에 더.. 2024. 1. 18.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뺑소니로 실형을 갈 뻔했지만..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는 인명피해와 재물손괴 혐의가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해당 선고를 받아낸 결과물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중재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 중인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는 컨텐츠로도 음주운전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xxq5quiIcas?si=-jk6_8vfW8yNZjWw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창'에서 재생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이르게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전.. 2024. 1. 17.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