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동종전력 2회 집행유예 사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 기준 개선안이 일부 수정되어(처벌불원서'로 인한 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고려해 주는 조항 삭제) 경찰에서는 강력한 무관용 대응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처벌 강도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물건을 휘둘러 위협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 침을 뱉는 행위,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만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무 자체가 적법한지 따져 보아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만한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만큼 행위 태양이 위법한 지에 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폭력 전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이 구속만은 면하고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터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벌놈아 마음대로 해봐'라는 욕설을 하며 머리를 들이대며 가슴을 3회 밀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당하였습니다.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BK 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없는지 공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형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지게차를 20년 이상 운전하며 근면 성실히 살아왔으며 현재 그로 인한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또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권리 고지 확인서임에도 서명에 '못해요'라고 기재할 만큼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금전 공탁한 점, 2회 동종전력이 존재하였으나 오래전 사건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는 점, 탄원서 등 의뢰인의 양형에서 적극 고려해 주길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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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명확히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술 김에 또는 홧김에 폭행·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발뺌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공무 방행의 정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상황, 과거 처벌 전력 여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 상태 등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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