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0%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유독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된 범행인데요. 성범죄가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허위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강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의 성공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성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는 동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성범죄자 개인정보 등록 - DNA 채취 및 수사기관 보관 -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착용 -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 취업제한(공공기관 등 특정 단체나 기업 /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과 관련된 직업에 최대 10년동안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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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사과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것이지만 이를 경찰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해서 구속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심어린 사과와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는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인데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잠에 들거나 술에 만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 하는 행위입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는 점,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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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에서 준강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고소인과 같이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 준강간 죄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벌금형은 따로 없습니다)

 

■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식 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동선에 있는 주변 CCTV를 통해 당시 고소인이 충분히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는 점, 당일 음주량,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일련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응, 담당 수사관의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검사 불기소결정(증거 불충분)

 

 

그동안 BK파트너스는 중부권 27년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 피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과장된 광고만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결과를 증명해냅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건처럼 변호 전략과 노하우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를 택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BK파트너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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