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일상인데요. 그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에 대한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유포·협박, 촬영물이 용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촬영물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 ·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적용법률:성폭법 제 14조 제 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유포(재유포) 성폭법 제 14조 제 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 14조 제 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통망법 제 44조의 7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유포,협박 성폭법 제 14조의 3 제 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법 제 14조의 3 제 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 283조 제 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법 제 324조 제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이용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성폭법 제 14조의 2 제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 14조의 2 제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 14조의 2 제 3항 - 7년이하의 징역 · 촬영물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법 제 14조 제 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로 고소, 고발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카촬죄의 경우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는 고의성 여부와 촬영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으로 삭제 내역과 저장된 영상이 복원되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여죄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증거가 확실히 남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수사시 관련 없는 촬영물로 추가 혐의를 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시선에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에서 카촬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법 제 14조 제 1항에서 정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사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사진과 동영상 기록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초동 경찰 조사부터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서면에 첨부해 선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였고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증자료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처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리적인 방어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998년 법률사무소 나우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뿌리를 내린 후 현재까지 25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변호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구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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