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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형사

성추행 변호사 고민은 시간을 늦출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by BK 파트너스 2024. 3. 19.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일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막막하거나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지부터 파악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의뢰인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건 성공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변호사는 본인 생각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그때서야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엎기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경험, 성공사례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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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

- 경찰단계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는 추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성추행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각종 진술로부터 법리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소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목록들을 조기에 확보하여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단계, 재판단계

검찰송치 이후에도 성추행혐의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으며 2차 피해의 우려로 구속당할 위기로부터 구제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재판단계에서 축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꼭 맞는 성공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BK파트너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1심에서 실패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BK파트너스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판결 역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고소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피의자를 유죄로 잠정하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결함, 무고함만 믿고 잘못된 대답과 태도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하셨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법리적인 방어만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998년 법률사무소 나우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뿌리를 내린 후 현재까지 25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변호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구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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