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는 인명피해와 재물손괴 혐의가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해당 선고를 받아낸 결과물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중재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 중인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는 컨텐츠로도 음주운전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xxq5quiIcas?si=-jk6_8vfW8yNZjWw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이르게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전문 법조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정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며, 형사 소송 외에도 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도 대비를 하셔야하기 때문이죠. '민사 소송'에서는 결국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대한 '과실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같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분은 반드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상황에 따라서 법조인의 조력에 따라서, 그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양형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교통경찰등에게 적발되어 조치를 받는 것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났거나 타인의 생명에게 지장을 준 '상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보고 저촉되는 법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 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형 기준자체는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참작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별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치상과 치사 그리고 사고 후의 조치와 미조치로 나누어서 형의 기준을 마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소송을 마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범죄사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
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 만큼, 저희 법률사무소 보담은 '음주사건 특화 메뉴얼'로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실 때, 비슷한 사건의 판례 및 사례들을 함께 지참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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