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판결문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왜 받는걸까?
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집행유예 취소 대응 방법
기 판결문에 나와있는 실형을 다시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통해서 유예 취소 사건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권회복청구란?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받은 형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7일 기간내에 항소 및 상고를 올려서 재심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항고권이라고 부르는데 즉시항고권회복청구는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또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점요소는?
즉시항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항고를 하지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하는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된 증거 입증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례
저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는 의뢰인분께서 '부수적 처분'에 대하여 해외에서 체류를 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해유예 취소 결정으로 골머리를 앓아 저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에서 27년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기존에 선고를 받았던 판결문의 부수적인 처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어서 제때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이 의뢰인의 집주소로 송달이 되었지만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배령이 떨어져 귀국을 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영문도 모른채 체포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받은 대전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수적인 처분을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등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사정과 해외에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변 환경 그리고 제 때에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에 대해서 제 때에 송달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법원에 피력하며, 즉시항고권이 회복되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근거를 인용하여 즉시항고권에 대한 회복청구 역시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기록물을 참고해보니,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취소 결정에 따른 집행 정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수적인 처분에 따른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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