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일환으로 일종으로 기업이나 사업체의 돈을 업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빼돌린 후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자금을 일개 개인이 고의를 목적으로 편취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피고인이 소속된 주어진 직책 내 업무'에서 발생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자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6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가지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 중요한 요소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의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고소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사업체나 기업에서 자금이 모자라거나 비는 등의 행위로 추적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당장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증이 있다면 기소가 진행이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점만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형사적인 쟁점은 기소가 된 후에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정식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불기소 무죄 처분 판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인 BK 파트너스에서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사건을 위임하셔서 조력을 받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고소인 U씨가 운영하는 J모터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U씨는 의뢰인에게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정산금을 제 때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죄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명백하다면, 횡령죄는 물론이며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의 민사상의 처분역시 감당해야하기에 큰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희 BK 파트너스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고소인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3건의 차량 매도 후의 정산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내막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의뢰인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달랐는데요. 사건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A차량 매도의 사건은 '거래 자체'가 오로지 현금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였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명시하고 매도한 판매금액이 적혀있는데, 양 계약자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구매자인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넘겨받는 형태가 포함이 되어있었던 점과 가격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J모터스가 손해를 보게 된 것에서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횡령'이라는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차량과 C차량의 매도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번복이 된다는 점과 더불어 매도 당시의 기억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처분 결과
대전 지방 검찰청의 담당 검사님께서는 의뢰인 A씨는 고소인 U씨의 진술이 '업무상횡령죄'로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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