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 재범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주취운전만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을 하는 도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서 더더욱 형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에는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루어지는 재범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초범이지만 재판부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또다시 규정위반으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앞선 양형인자들을 전부 무시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쁜 사회악이라는 명분으로 각인을 위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상담을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 및 손괴에 대한 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혐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위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메뉴얼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지인들의 노력의 약속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각종 입증 자료들의 근거를 토대로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기타 사고가 없던 점을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입증자료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이나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추가하여 처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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