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데 음주운전으로 파면당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공무원 음주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BK파트너스입니다.
음주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돌발행동을 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서, 몇 잔 마시지 않아서 등의 사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 0.03%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성별과 몸무게,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체질마다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제 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사행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제 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먼저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내부 징계가 진행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과 감봉에 그치기도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공직에서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나와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69조를 참조)
해임과 파면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 6회째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감봉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 18개월간 승급 제한, (음주운전, 성비위에 해당한다면 기존 승급 제한 기간 +6개월)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 감액, 21개월간 승진 제한, (음주운전, 성비위에 해당한다면 기존 승급 제한 기간 +6개월) 해임 공무원 자격 박탈, 3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 퇴직금 전액 지급하고 공적 기록 유지 파면 공무원 자격 박탈, 5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 퇴직금 절반 감액하고 공적 기록 삭제 |
“징계 절차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소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엔 다소 기간이 짧고 소청을 다뤄본 이력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 조정에 힘써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음주운전으로 생계까지 위태롭다면”
음주운전도 상황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음주사건에 개입하여 유연하게 의뢰인을 변론하고 다양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며 사건 초기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부권 27년의 형사사건 경력 BK파트너스는 여러분의 돌파구를 제시해 드릴 조력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건처럼 변호 전략과 노하우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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