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죄’ 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독 죄질이 좋지 않다(악질적)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가한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상해죄의 형량과 처벌 조항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죄’는 상대에게 물리적 행사(폭행)를 가하여 신체 훼손시킨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생겨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은 경우, 미는 행위, 반복적 욕설, 고성 및 폭언 -> 폭행죄
-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 -> 상해죄
두 죄의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유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서 2명 이상 모의했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칼과 가위같이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술병, 술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열쇠나 연필과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정황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BK파트너스의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부부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한달 뒤, 말다툼했던 것이 화가 난다며 또다시 B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데요. B의 머리채를 끌어 방바닥에 눕힌 뒤 위험한 물건(거울)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의뢰인처럼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거울)을 집어 던졌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벌금형이 따로 없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의뢰인의 경우 상해 및 특수상해죄로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하여 경합범 규정에 따라 장기형에서 2분의 1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상해) 또는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비교적 상해결과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안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을 피해가기 힘든 중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의 법리해석과 사안에 맞는 변론, 그리고 피해자 합의 조력이 가능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8년 법조경력 BK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백준현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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