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3회 피해자 6명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 음주운전 3회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3회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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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며 재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적발시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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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의

3회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전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주취상태로 운전을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의 한 사거리를 진입하면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A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4명, B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2015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높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6인에 이르렀기에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을 발생시켰습니다.

 

동종전과 2회 전력과 10년 이내 재범을 하게 된 의뢰인은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BK파트너스에서 수많은 음주사건을 다뤄본 경력과 노하우로 이뤄낸 20개 가량의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먼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양도 계약서' 등을 준비, 차량을 처분한 후 이용한 대중교통이용내역서, 금주와 관련된 알코올 의존증 치료 진단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처 공개할 수 없는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인용,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6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 3회 이상부터 6회에 이르기까지 적발된 사안에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다수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백준현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지 예측,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28년의 법조경력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실을 주장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감형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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