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게도 나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에 조치를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 입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걱정해야할 것은 3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사와 행정 그리고 민사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후 조치(경찰)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는 경우는 '단속'인 부분과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수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통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알코올농도 측정기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되어 진술조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저촉을 받게 되지만, 취중운전이 지속되어 타인의 생명이나 재물에 손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 치상, 위험 운전 치사) 에 더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3가지의 형사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한 사고가 났을 경우 재빠르게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대응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필요한 이유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해야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형량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등등 혼자서 짊어져야하는 것들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가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민사' 법의 영향으로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가 생기기 쉽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얼떨결에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거나, 피해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된다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손괴액에 대한 배상
- 피해자의 병원비 혹은 치료비
- 면허 취소등의 행정처분
- 피해자와의 합의금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 등등
따라서, 본인이 '취중운전에 가담했다는 것'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황'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와 어떻게 상호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서로 오고간 서류 등등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백준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010-523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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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규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의 형량은 '대인 대상으로 사고'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 대물사고에 관한 형량과 벌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규정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요약
-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처벌의 형량 -
1. 벌금 : 500만원 ~ 2천만원
2. 징역 : 1년 이하 ~ 5년 이하
※ 피해자가 있는 경우 :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
관련 법령 정보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성공 사례 - [집행유예/ 취중운전 6번째 적발]
사건개요
음주운전 6회 적발건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I씨
의뢰인 I 씨는 혈중알콜농도 0.083%으로 취중운전( 거리 약 1.5km )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사고 전례가 무려 5번이나 존재하던 탓에 '가중처벌'과 실형선고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대응전략과 변론
해당 사건을 맡은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은 이미 처벌을 받은 전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을 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과 5번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에서 그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재산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하는 것을 몸소 증명하기까지 잘 유도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한 선처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심 선고에서 의뢰인은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힘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횟수가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대한 것도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찾아오셨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 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는 아래를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확인하러 가기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성공사례 - [집행유예/ 음주운전 6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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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변호사 랜딩페이지
대전 변호사
대전 변호사, 27년 법조경력, 대전 법원 인근, 대전시청역 8번 출구 앞, 대전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9000건 이상, 대전형사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대전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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