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현금수거책 무죄 조력 성공사례

나날히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입니다. 과거의 범죄행위 속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망하고 사칭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현금수거책으로 철저하게 이용하였지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스팸문자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사전 작업을 하는 스미싱 행위를 미리 선행장치로 악용하는 등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 조직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23년 현재 특정개인이 몇 번 전화를 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게 되어, 조직세력화가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사회와 재판부는 이를 '조직형 범죄'로 규정하였고. 가담한 사람이 행동한 주 목적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하여 처분받고 있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조직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즉시 신고 및 제보를 한다면 결좌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적용되는 형법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범죄단체 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죄로 처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죄명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피해액이 규모가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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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가 되거나,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형사입건을 진행합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행위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고해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거나 '공모 혐의'로 묶인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경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손실한 피해금액의 총액' 그리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담을 했는지의 여부'를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적용된 혐의(사기, 방조, 사문서 위조 등)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들 예시

• 시간대비 고수익 알바라며, 현금을 특정은행으로 입금을 시키는 경우
•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업'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알고봤더니, 조직원으로서 일하게 되는 경우
•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었지만, 두려워서 이를 방조하는 경우
• 잘 모르고 '상담 콜센터' 인줄 알고 취직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였던 경우
• 자신을 검사 등의 '공관'이라고 사칭하고, 범죄에 가담되었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협박 및 겁박을 당한 경우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된 C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 공고를 보고서 사무원으로서 취직을 한 C씨는 근로 계약과 급여액도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사원으로 일을하게 되었는데요.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채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업무상의 전화내용 자체가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였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대응 전략

1. 사건 수사 단계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인지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 및 제보

현금수거책으로 현행범으로 제보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를 받아 입건이 되기도 합니다.

 

2.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명부를 확보하고 이에 신원조회 및 수사

1. 형사 입건하여 조사 실시
2. 혐의 여부 및 피해액 확인

보통 앙형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조직이 드러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명부와 일치하는 사람이 맞는지 비교대조를 할 때 경찰로부터 입건되어 '출석 통보'를 받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특정 ATM기를 통하여 현금을 입금하거나 전달을 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실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불리해질 때, 초기부터 이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면 좋은 점

 

1. '구속영장 청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거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 구분되어 출석 조사

※단순한 범행인 경우 '전문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혐의 없음 및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김철민, 백홍기, 백준현 변호사

 

미리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은 증빙 내역

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 ( 편취한 금액이 작을 수록 좋습니다. )
2.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무언가 (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목적이였다면, 해당 모집 공고 문서 )
3. 보이스피싱인걸 몰랐다면, 범죄조직과의 통화 녹취록 (기망행위가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4.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여 각 목적별로 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검찰 송치 이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역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합니다. (처벌 불원서/합의금)
• 수사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 양형사유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 담당 변호사의 집필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며,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통해 선고 형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응 TIP :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가 다수라면 단 한 명이라도 빼놓지 않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사기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실제 사례

대법원 판례를 대거 인용한 2중, 3중의 법리를 주장하는 '보담'의 변호인 의견서

 

형이 부당한 경우 '항소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형 및 양형 사유

1. 자수 혹은 자진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2. 조직 범죄의 주요 인사가 아닌 경우 ( 단순한 현금전달책, 수거책 )
3.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범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중처벌 사유

• 피해자에게 협박 및 겁박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게한 경우

※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켜만 보고 있더라도 '사기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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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성공한 사례 판결문

 

보이스피싱 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金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와 대면을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에 여러번에 걸쳐 임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金씨는 자신의 행동이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총책임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말

 

의뢰인 金씨는 해당 범죄사실이 있기 얼마 전, 자신을 검사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에 '보이스피싱 총책' 이였는데요. 총책은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여 속여왔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조직범죄의 총 책임자를 검사로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상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총책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담의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총책은 의뢰인에게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깔게하여 범행기간 동안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감시를 철저하게 통제해왔으며, 의뢰인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검사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를 잘 인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비협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받게 되어, 위축된 상황에서 총책의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내지 일당 등 범죄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발적으로 움직였거나 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저지르는 고의성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달책 범행과는 달리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 혐의'가 있다거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전문 변호사의 조력 요약

•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시사실 자료 준비
• 총책과의 통화내역 자료 준비
• 일반인으로서 검사 및 수사기관 사칭에 속수무책이였다는 점
• 비협조를 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겁박 및 협박/기망행위)
• 비자발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되어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던 점
• 부당이익으로 금전을 챙긴 점이 없다는 것 (계좌내역)

처분 결과 ( 정식 재판에 가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처분 )

검찰은 의뢰인 金씨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은 점, 실제로 수사에 협조한다는 인식외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고의적 상황이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과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사건의 어떤식으로 시작이 되었는지와 가담된 행위 자체의 범위에 따라서, 즉 사안에 따라서 형량 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되는 법이 3개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확실한 초기대응이 매우 좋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는 27년의 법조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건수도 9000건이 넘었으며, 현금수거책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형태로 소송을 당하셔서 위기에 처해지셨다면 빠르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상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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