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처벌과 형량

준강간이란 무엇인가?

준강간이란, '강간'혐의에 '준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성범죄입니다. 강간의 '강'은 强(굳셀 강)의 한자어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뜻은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하여 벌이는 성범죄이고, 외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전 행동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혐의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이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선?

 

성폭력 및 성폭행 범죄에 있어서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으로 인하여 '강제'했거나, 동의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내지못하도록 무언가의 외력이 존재하여 (음주와 같은 것) 항거불능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를 죄질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무혐의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법리적, 논리적 해석을 논파해가며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쟁점요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성범죄의 가장 큰 요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사실로서 증명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의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전혀없어야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목적(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강제하게 함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즉,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명백한 증거는 '동의에 대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사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안을 바라볼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근거를 통해 논리적,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사건의 경위에 이르게 되는 사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음주로 인해 부분적으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왜곡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둘 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이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평범하던 일상에 영향이 미치기 쉽고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된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맡기시게 된다면, 고소인의 주장의 반박을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무죄 변론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위기에 처해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불리한 쟁점요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해당 상태를 이르게 하는 것은 '술'이 대부분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 및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의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비교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대응 방법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 무고죄 고소 진행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고'로 역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받도록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성범죄 고소)의 경위에 이르게 된 파악이 제일 중요하므로 전문 법조인과 함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혐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발생된 각종 피해들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소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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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소개

■ 사건개요-피의사실

의뢰인은 1년 2개월 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고소인의 옷을 벗겨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 준강간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기준이 무거운 만큼,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식 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사건 당시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소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진술과 두번째 진술이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고,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이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할 정도에 있으면서도, 의뢰인의 성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후 옷을 입고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아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준강간" 죄를 범하였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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