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강제추행 무죄 / 성범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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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명시된 강제 추행 종류와 처벌 형량

범죄명	내용	명시된 형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성범죄로서 형사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송의 이유입니다. 대부분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심신상실, 항거불능)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준강제추행죄'의 명목으로 소송을 하는 사건 제일 많습니다.

고소인의 소송 경위와 피고소인의 '첫 진술에 대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쟁점의 기반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묵비권을 생사하거나,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않는다는 등의 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싣게되는 행위이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벌불원서 )
• 합의한 경우 ( 합의서 )
• 초범인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솔직한 진술 )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반성문 )

 

강제추행 성범죄 소송 대응 방법

1. 고소인으로부터 소장을 받음

- 범죄 사실 확인 후 출석조사 단계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만약,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수사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얻게 되는 장점

 

1. 수사단계 자체에서 '고소인'이 제시한 각종 진술과 입증 자료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 무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목록들을 조기에 확보하여 승소확률을 높입니다.
3. 피고소인의 초기 진술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로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 초기부터 대응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이 비교적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실형을 받는다면 '항소심'으로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합니다.)
5. 만약 수사담당관이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게 끔' 질문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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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증거 수집 단계)

• 해당 행위가 존재했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합법적으로 녹화된 영상물 CCTV)
• 명확한 기억 ( 초기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
• 육하원칙에 따른 타임라인 구성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면, 매장 현관 및 복도 촬영 CCTV
•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특정할 수 있는 증거 품목 ( 편의점 방문을 했다면, 편의점 영수증[구매 증빙 자료] )
•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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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검찰 송치 이후 ( 혐의에 대한 처분 결정 )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다면?

1.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다면 좋습니다.
2. 전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무혐의 / 불기소 처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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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 처분'을 목적을 두고 기망하여 고소한 경우 [ 무고죄로 고소 가능 ]
•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 민사 재판으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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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 법원 “피고소인 변호사비 지급하라”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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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 죄질이 나쁘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1. 양형사유로 참작할만한 합의를 중재합니다.
2. '처벌불원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양형사유에 참작할만한 근거를 만듭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감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법리적인 근거'로 명시하여 변론합니다.

▼ 변호인 양형 사유서 혹은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쓰는 의견서로서, 변호사 마다 작성하는 내용의 전문성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합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2중 3중으로 인용하여 논리를 작성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견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

 

4.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항소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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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판례와 승소사례 [ 대전 성범죄 변호사 / 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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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고소 사유

강제추행 및 중감금, 카메라등 이용 촬영, 상해

1. 강제추행 및 중감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 공소 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웠습니다. 일정거리를 이동한 후 피고인은

 

①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였고.

②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③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②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①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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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

 

피고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point

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②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 카메라 촬영 범죄 / 상해 혐의 '무죄 판결'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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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으로 다뤄지는 형사 소송입니다. 사건 자체의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라는 말 자체는 특정한 외력(폭행, 항거불능 등에 의해 )이 가담되었다는 의미로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형량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하셨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법리적인 방어만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25년간 몸 담아왔던 노하우와 법조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권리를 구하는 전문 변호사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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