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란 무엇인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보호 처분을 앞두고 있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및 여타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법을 저질렀을 때, 일반적인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보호 처분 1호~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이 결정되기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수사과정에서 판사가 판결에 난항을 겪는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 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2024. 4. 8. 소년 보호 처분 종류 1호부터 소년원 위탁까지 소년 보호 처분은 성년이 되지않은 청소년이 형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 대신 받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는 각 지역별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닌, '가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소년사건을 따로 다루는 법원의 부서는 '소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저희 BK파트너스는 자녀들을 아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의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3절 보호처분'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호.. 2024. 4.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처벌 형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로 구분하고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정함으로 사기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며 발생된 피해는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로서는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막는가?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발생된 피해사실을 수가기관(경찰)에 제보하고 고발이 진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통장을 묶어버립니다. 그 이후 해당 계좌의 소유주(主)가 '지급정지'에 대.. 2024. 4. 4. 대전 도박 변호사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선? 최근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늘고 있는 범죄는 '생계형'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는 불법 도박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범죄는 국민의 '노동성'을 기망한다고 판별하여 국민성 그 자체를 어지럽히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조경력 28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대전에 소재한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BK 파트너스의 성공사례와 함께 도박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변호사 성공 사례 ■2023고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도박개장 저희 BK파트너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에 놓일 의뢰인들을 구제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부터 해.. 2024. 4. 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