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대전 음주운전 3회 피해자 6명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 음주운전 3회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3회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며 재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적발시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2024. 4. 15. 대전 지방법원 가는 법 길찾기 안내 대전 지방법원에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변호사의 업무를 보다보면, 차편을 이용해서 대전 지방법원에 가긴 하지만 도보로 이용하신다거나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 전문 변호사들과 간단한 소담을 나누고 함께 이동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지방법원 근처로 약속장소를 잡고 다시 상담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대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가는 방법 저희 BK파트너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은 신도심인 '서구'에 중앙에 위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소재하는데요. 법원의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증' 패찰을 받으셔서 입장하.. 2024. 4. 14. 상간녀 뜻 그리고 합법적인 응징과 복수하는 방법 상간녀의 뜻은 '간통을 한 상대자'라는 뜻을 가진 상간'여자'(女者)를 말합니다.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은 '외도녀', '불륜녀', '간통녀' 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상간녀는 일전에는 형사법 중 '간통죄'를 범한 자로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부정행위(교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애 혹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여, 간통법을 폐지시켰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격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남)'과 '상간녀'의 관계를 적발하였을 때 '부부사이의 관계'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 2024. 4. 9. 상간녀소송기간 위자료 및 비용 알아보기 상간녀소송기간은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자료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기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성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효에 대한 기간은 3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공소시효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상간녀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교제기간과 수위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가.. 2024. 4. 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