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처분은 성년이 되지않은 청소년이 형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 대신 받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는 각 지역별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닌, '가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소년사건을 따로 다루는 법원의 부서는 '소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저희 BK파트너스는 자녀들을 아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의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3절 보호처분'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
제 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한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활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100시간)
-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상당의 봉사활동)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단일의 호수' 만을 받아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비롯한 기타의 각종 환경, 반성을 하는 태도 등등 여러가지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복수'로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위의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소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판결은 8호~10호에 따른 '소년원 송치'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인품과 교화의 가능성과 더불어 주변에서 지켜봐줄 수 있는 가정환경 등등을 고려하기 위함과 동시에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보내지는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간다면 적지않은 충격을 받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약 14일에서 길게는 8주가량의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만큼, 헤아릴 수 없는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분명히 앞설 수 있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BK파트너스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최대한 해당 처분을 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피해야하는 이유
소년분류심사원을 반드시 피해야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의 피의자로서 '불리한 정상'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원에 위탁이 되고 난 이후의 절차
- 소년의 품성이나 행동 관찰
- 비행가능성 및 가정환경조사
- 심리검사 및 정신의학 검사, 신체검사
- 기타 등등
가정에서 자녀의 비행에 대한 교화의 가능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변론해야만,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차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BK파트너스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여러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아낸 우수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분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이 자칫 법원에게는 '교화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감성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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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년보호처분 1호 판결 성공사례
대전 학폭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1호 판결 성공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3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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