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보호 처분을 앞두고 있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및 여타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법을 저질렀을 때, 일반적인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보호 처분 1호~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이 결정되기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수사과정에서 판사가 판결에 난항을 겪는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 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디 소속?
저희 로펌 BK파트너스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전 소년원'으로 불리고 있고, 명칭은 '대전 대산학교'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의 소속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짧다면 2주에서 8주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피의자 소년은 사회와의 격리가 되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소기간동안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범죄 예방을 교육받고 최종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이유?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위탁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호자분들이 덜컥 겁을 먹거나 충격에 빠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분에 의해서 장기간 처분을 받는(소년보호처분10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성인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신체를 구속하여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는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감시설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낼 수가 없어서 잠시 떨어져서 '소년원'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기 위해선?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는 방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전 변호사 로펌 BK파트너스에서는 소년보호처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탁시설이 아닌 학부모의 감호아래 처분을 받는 1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읽으신다면 참고가 되실겁니다.
대전 학폭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1호 판결 성공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3푸1***]
최근에 들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소년범죄들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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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 관한 포스팅
기타 외에도 소년범죄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요청주시면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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