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대전 절도죄 변호사 2천만원 상당의 절취 벌금형 사례 절도죄란?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절취한다는 고의성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절도죄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절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동종 범죄행위로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상습절도죄에 해당된 경우 절도죄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절도죄는 훔치는 .. 2024. 7. 31.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 원고 대리 2,300만원 승소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린 후 타오르는 분노에 휘말리기 쉽지만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개인의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법이 정한 선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흥신소에 맡겨 배우자와 상간자의 뒤를 밟게 하거나 두 사.. 2024. 7. 30.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 촉법소년 4차례 재범 사례 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해 촉법소년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강력범죄 혹은 재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촉법소년이란?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등에서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취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으나,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낮은 점을 이용한 폭력사건은 물론 기물파손, 절도, 집단폭행, 성범죄, 조건만남, 따돌림 등 같은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죄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호처분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 2024. 7. 29. 스토킹처벌법 행위 및 처벌수위 변호사 벌금형 사례 스토킹이란?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그 행동으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②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③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전달하는 행위④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⑤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은 초기부터 바로잡지 .. 2024. 6. 27.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