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 촉법소년 4차례 재범 사례

 

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해 촉법소년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강력범죄 혹은 재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등에서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취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으나,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낮은 점을 이용한 폭력사건은 물론 기물파손, 절도, 집단폭행, 성범죄, 조건만남, 따돌림 등 같은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죄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 8호, 9호, 10호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되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훈방 조치,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는데

 

재판 단계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기 힘들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판사는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이 중하거나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약 3~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서 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성인사건에서 '법정구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동안 보호소년의 비행 원인을 찾고 어떤 처분이 적절할지 면접 조사를 하는 곳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사회 적응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사이 심사관의 '생활일지'가 기록되고,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기타 성인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면허 횟수와 시간제한이 있으나 변호인의 접견이나 면회의 경우 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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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4차례 재범으로
학교 안, 학교 밖 범죄행위로
총 9개의 죄가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미성년자의 가치관 형성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초기부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고
무사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의뢰인의 자녀 A와 피해학생 B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B를 대상으로 2차례 공갈 미수, 7차례 공갈 외 권리행사방해, 강요, 폭행,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와 D 소유의 오토바이를 각 절취 후 무면허로 20~30km가량을 운행하였고 가방 안에 들어가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는데요.

 

A는 각 다른 사건으로 9 죄가 병합되었으며, 이미 4차례 재범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자녀의 소년원 송치만을 막고자 발 빠르게 BK파트너스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있던 자녀를 몹시 걱정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면회하였으며 심사원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과 자녀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부모의 보호와 양육 의지 및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력하며

A와의 접촉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또 다른 피해자 C 씨, D 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5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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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법조경력 BK파트너스 는

소년사건을 위한 전문 위원을 포함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투입하여

사건 발단의 원인을 파악,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비행사실에 대한 전문적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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