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린 후 타오르는 분노에 휘말리기 쉽지만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개인의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법이 정한 선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흥신소에 맡겨 배우자와 상간자의 뒤를 밟게 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뒤져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런 행위를 함부로 했다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렵게 모은 자료의 증거능력까지 부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취의 경우,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대화에 직접 관여한 것이라면 합법이지만, 배제된 상태로 피고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면 불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원고로서 유리한 입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리적 관점에서 조언하였고
그로 인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높게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B와 20년 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많은 체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곧바로 B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B는 직장 동료인 C와 작년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퇴근 후 같은 차로 이동하며 근처 식당에서 자주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B의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니겠지 하면서 배우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곳엔 '자기 생각하고 있어야지', '원고가 집에 있을 때는 문자를 자제하자', '사랑해'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에 투숙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배우자였던만큼 큰 상실감과 배신감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는 C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을 위해 증거수집에 나섰는데요. 대화내역을 통한 유책성 입증 및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출입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배우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다수의 카드 결제 영수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원고와 B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및 이혼에 이르게 된 점, 원고과 그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피력하며 손해배상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총 3,000만 원을 청구하여 2,300만 원의 금액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경력 28년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비밀유지 및 1:1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여,
충분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개개의 상황을 빠짐없이 반영한 승소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반론할 여지를 주지 않고
확실한 소송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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