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더 이상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초범일 때 벌금형을 받았으니 두 번째도 벌금형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2번째 이후부터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은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 속하는데 한번 선처를 받고도 그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초범 - 벌금형(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2번째 - 집행유예(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름) N번째 -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범 횟수에 따른 편차가 있습니다. |
의뢰인들께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으로 정한 감형 사유중 하나이긴 하나,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양형에 참작이 되는 수준은 경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본 감형 사유들이 있고, 모든 범죄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변호사가 대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란 어렵지만 정말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 6회 이상의 재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27년이 넘는 법조경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불기소,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에서 실패한 의뢰인이 항소심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로펌입니다.
1심에서 받은 판결이 너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여 신청하는 항소심에서는 이미 잘못된 대응으로 받은 결과가 등재되기에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BK파트너스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항소심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함께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차 음주운전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모든 운전자들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잊지 말고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할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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