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 폭력 외에도 폭력적 행위를 암시하는 정신적 압박으로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물리력 행사와 함께 폭언이나 가스라이팅까지 더해지며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강력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피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유형을 보면 상해가 약 70%를 차지하고 협박이나 체포, 감금 등도 9%에 달했습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
흔히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과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폭행하는 특수폭행,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특수상해) 등이 있으며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 |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 |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데이트 폭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당사자들의 관계로 과거의 폭행도 처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 사항에 속합니다.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
교제 폭력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관계,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또한 교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라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라면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데이트 폭력)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령으로 면상 찍어버릴 테니까 닥쳐"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넘어지자 발로 수회 밟거나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은 그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빴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종용하면서 반 규범적인 태도를 보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는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을 조언하였고 이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1심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BK파트너스 선임 후 집행유예로 석방
법조경력 28년 BK파트너스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형사 강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상해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기적절한 조치와 대응으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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