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갈협박변호사 약식명령 성공사례

 

‘공갈’과 ‘협박’ 이 두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는 물론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서로 비슷해 ‘공갈협박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 ‘공갈’과 ‘협박’의 큰 차이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가 여부인데요.

대전공갈협박변호사는 ‘공갈’과 ‘협박’은 모두 남에게 거짓말 혹은 폭언, 폭행으로 겁을 주고 남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의미가 있어 한 단어처럼 ‘공갈협박’으로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공갈협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갈죄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재산상의 교부 혹은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보시면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협박죄’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또 재산상의 교부 혹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 ‘공갈미수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상습범의 경우 형이 가중처벌 됩니다. 

 

 

공갈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면 형을 면제하고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기 위한 생명, 신체, 재산, 법익, 명예, 자유 등 일체의 해악이 포함되며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로 하여금 해악을 고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협박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인데 행위 전후의 사정,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협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음

 

공갈죄와 협박죄

	구분	형량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공갈죄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득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X	10년
특수공갈죄	단체 또는 다중, 위험한 물건	1년 이상, 15년 이하	X	10년
협박죄		3년 이하, 500만원 이하	O	5년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5년 이하, 700만원 이하	O	7년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 위험한 물건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X	7년

 

공갈죄, 협박죄의 처벌은 약한 편이 아니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위협을 가했는지, 수단과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서 다른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공갈과 협박은 실질적인 언어 표현만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과 해악 고지 상황으로 인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고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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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분노의 표출, 감정적인 욕설과 폭언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밤길 조심해라, 두고 보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린다, 전부 총으로 쏴죽여버린다”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협을 2회 이상 실행했거나 다른 범죄와 위협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며, 내연 관계의 상간녀에게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운전을 한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갈죄와 협박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BK파트너스의 협박죄 약식명령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환경부 직원이면 여러 가지 투자 정보가 많이 있을텐데, ...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 부인이 ... 다 조사 해야 돼, 부인들이 잘못하면 신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공무원이 이런 짓 하면 안되는 거에요. ... 내가 진짜 가만히 안둘게요. 다 와서 싹싹 빌어야 돼, 나한테"라는 대화로 1차로 협박한 후, 2달 뒤 "직장을 다 뒤져서라도 남편을 만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 공갈협박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소인에게 불미스러운 상황을 일으킨 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BK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밀히 분석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전 판례, 유사 판례를 분석해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백준현 변호사와 1:1 긴급/비밀 상담 역시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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