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폭행 변호사 부부간 성범죄 항소심 무죄 사례

 

부부간 성폭행도 성립하나요?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강간이나 성추행처럼 타인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성범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개인의 사생활로 간주하여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할 경우, 이는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성범죄 성립 요건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성(性)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민감한 부위뿐만 아니라 손, 발, 팔뚝, 팔꿈치 등을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넓은 강제추행과는 달리 강간죄에서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무죄 주장

부부 간의 성범죄는 특히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별거 중에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앞으로의 인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무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종종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의 모순 여부, 일관성의 결여,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례

다음은 BK파트너스에서 부부 간 특수강간 및 강간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아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산악용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대전성폭행변호사의 조력

대전성폭행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부부간 강간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성폭행변호사는 국가가 부부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부부의 평소 성행, 사건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 생활 태도, 사건 후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애정 어린 태도, 결혼식을 올린 점, 의뢰인이 아내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일관성 부재, 경험칙에 어긋나는 내용 등은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과

항소심에서 대전성폭행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에 힘입어,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아내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성공한 결과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28년 형사사건 처리 경력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깊이 있는 법적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BK파트너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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