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로 인해 헤어지지 못하고 속만 끓이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5년.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전상간녀변호사는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동시에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시켜야 하며,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나 내용,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휴대폰에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잡겠다며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몰래 도청장치는 설치하는 행위 등은 굉장히 위험하며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형사 소송과 다르게 위자료 소송은 불륜의 증거를 다소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증거로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법정에서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감정적 대응은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어떤 증거를 모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실리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려 2,500만 원의 금액을 인용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화목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음에 자신의 눈치를 보거나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직장 단체 채팅방과 일대일 채팅방에서 동일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해당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BK파트너스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대전 상간녀 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인용 금액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일조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기능이 있는 어플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실과 그 대화에서 성적인 발언, 사진을 교환하고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고의성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종시 인근 주변에서 원룸을 얻어 꽤 오랜 기간 수위 높은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등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총 3,000만 원을 청구하여 2,500만 원의 금액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화된 로펌 시스템에서는 실제 진행의 대부분을 어쏘 변호사가 진행하며,
담당 변호사의 핸드폰 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사무장에게 연락해 변호사에게 물어봐달라는 식으로 불편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소통 없이는 승소도 없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제가 상간소송 당사자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 확실한 소송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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