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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법률 정보/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

상간녀 뜻 그리고 합법적인 응징과 복수하는 방법

by BK 파트너스 2024. 4. 9.

상간녀의 뜻은 '간통을 한 상대자'라는 뜻을 가진 상간'여자'(女者)를 말합니다.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은 '외도녀', '불륜녀', '간통녀' 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상간녀는 일전에는 형사법 중 '간통죄'를 범한 자로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부정행위(교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애 혹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여, 간통법을 폐지시켰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격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남)'과 '상간녀'의 관계를 적발하였을 때 '부부사이의 관계'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대상은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물어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상간녀' 한명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명확한 '유책 사유'로서 이혼의 명분이 되어, 청구하는 금액을 거대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로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저희 BK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상간자 소송'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상간자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껏 소송에서 많이 경험하고 봐왔던 사례는 직장 내, 특정 사교모임 등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소송 자체에서 당사자를 '상간녀'로 구분을 짓고 있지만 질투와 오해에서 발생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오히려 배우자 측에서 '혼인 사실'을 숨기고 바람을 피는 등등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간녀 복수 하는 방법?

화목하고 아름다웠던 부부사이를 갈라놓은 '상간녀'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주최하지 못하며 소송준비를 위해, 저희 상간녀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철저한 응징을 하고 싶다며, 상간관계에 대한 사실 때문에 폭력을 쓴다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신상을 널리 알리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복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책임을 '상간녀'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역시 꼴보기 싫다고, 혼내주고 싶지만 '통으로 묶어서' 나무랄게 아닌 별개로두어 따로따로 응징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녀 1명에게만 청구하고, 청구취지에 대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축소해서 적고 오로지 상간녀의 유혹으로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가정에 불화를 안겨준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간녀 당사자의 입장은 분명, 교제를 이어온 부정행위 배우자도 '같이 좋아한거라고' 이유를 대며 '방어하려는 입장'을 내세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 시키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간녀'의 책임이 크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을 더더욱 강도 높게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께서는 저희 BK파트너스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주셔서 상담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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