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그 신분이 일반인과 달라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처벌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보수 삭감, 퇴직금 삭감, 자격 박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노출되었다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별개로 내부 징계로 인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성범죄 형사절차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승소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예’의 경우 징계가 확실시 되는 것과 다름없고 형사절차의 방향을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직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기록만 남아도 문제가 되곤 하니,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과 내부징계절차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과 생계, 경찰조사 대응, 징계절차까지 한번에 같이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고소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발 벗고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범죄에서나 초기 대응, 흔히 불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며 특히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공직자의 경우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과정에서 공무원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보통 형사사건과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퇴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BK파트너스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무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혐의 없음을 증명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가 적극 대응하는 경우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넘어간 경우라면, 혐의 없음을 계속 주장하며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판단계로 넘어갔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해외 비자발급 제한 등 뒤따르는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 사회로 복귀하여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 과장 광고에 속아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교도소 내부에 절대로 선임해서는 안되는 그 지역 법무법인 순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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