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학폭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자녀의 학폭 사실을 접해 급하게 대전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현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5분만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는 말을 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행위가 전국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2년 10월 26일 법무부 브리핑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법

10세 미만 ~> 소년보호재판X 형사재판X 10세 이상~14세 미만 ~> 소년보호재판O 형사재판X 14세 이상~19세 미만 ~> 소년보호재판O 형사재판O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 1 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 대상연령 : 10세 이상 2 호처분: 수강명령, 기간 : 100시간 이내, 대상연령 : 12세 이상 3 호처분: 사회봉사명령 , 기간 :  200시간 이내, 대상연령 : 14세 이상 4 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 : 1년, 대상연령 : 10세 이상 5 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 : 2년, 대상연령 : 10세 이상 6 호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 대상연령 :10세 이상 7 호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기간 : 6개월, 대상연령 :10세 이상 8 호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기간 : 1개월 이내, 대상연령 : 10세 이상 9 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 6개월 이내, 대상연령 : 10세 이상 10 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 2년 이내, 대상연령 : 12세 이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학폭위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요.

보호처분 8호, 9호, 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며, 형사법에 어긋나는 행위일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와 일반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학폭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는 교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2주 이내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3주 이내 개최됩니다. 이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기에,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에 억울한 지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폭 사례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당시 친구들의 진술과 피해학생과의 대화 내용, 사건 CCTV 영상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일반형사재판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교내 징계, 소년원 송치 처분보다 더 높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에 처한다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이때 소년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중학생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소년교도소에 송치된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직접 따돌리거나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경, 동조만으로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실제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안일하게 대응해서 잘못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신고해서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교도소의 수감을 면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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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유명인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공인)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공론화되고 꼬리표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움직임은 정치권, 관련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여러 단체에도 영향이 가고 있는데요.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인 만큼, 자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부모로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반성과 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BK파트너스의 학교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 사건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폭행 가담자로 고발당하여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12명이서 2명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반항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얕잡아 보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는 ‘폭행’가담자로 분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의 수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부모와의 관심과 사랑으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자녀와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따끔한 훈육으로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보호 관찰 ‘부’ 보호처분 1호 [감호 위탁]

 

 

 

BK파트너스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취하고 세밀하게 분석 후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 전 사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전 백준현 변호사와 1:1 무료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27년의 법조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축적된 사건 수행사례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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