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써야할까요?
반성문을 써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A4용지 또는 A4규격의 종이에 반성문이라는 큰 타이틀을 쓰고, 본인의 사건 번호와 자신의 이름, 주소, 내용을 써내려 가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판사님, 검사님들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보겠지만,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반성문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다르게 느껴지는 반성문이 존재하고, 그 반성문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Q.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자필로 쓰는게 좋을까요?
꼭 자필로 써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악필이라면 읽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본인이 써오던 습관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기에 자필로 원활하게 써지지 않는다면 타이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반성문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반성문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쓸 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진지한 반성'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기재되는 것도 좋습니다.
Q.
반성문을 여러장 쓰는게 좋을까요?
한장의 반성문을 써서 낸다 하더라도 그 분량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그 반성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성문의 내용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성문은 판사님은 물론 검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별은 무엇이며, 나이와 직업은 어떻게 되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살아온 역사, 각자의 인생의 굴곡 등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Q.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인 견해로 특정한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 예를 들면 저 벌금형에 처해 주십시오.저 징역형에 집행유예 붙여주세요. 와 같이 어떤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문구를 쓴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 적절합니다.
Q.
반성문을 대필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법원 근처에도 대필을 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만큼 본인이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악필이고, 글 자체를 잘 쓰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반성문을 꼭 써야할까요?
반성문을 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정도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유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해서 본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Q.
반성문을 안 쓰면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시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서 통상 매뉴얼대로 재판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제출여부로 결과가 바뀔거 같지 않습니다. 최후 변론 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한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시면서 느끼셨을 법한 부담과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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