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소년범죄들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강도 높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전 학폭 변호사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소년소녀들이 온라인매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행동에 어떠한 처분을 받고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서 영악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의 책임은 부메랑이되어 돌아온다.
최근 어렸을 적 학교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유명인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공론화시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것에 갑론을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이 버젓히 자신의 진면모를 감추면서, 반성이나 속죄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중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하게 된 것인데요.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공론화가 되서야 직접나서서 사과를 하는 행동들에 해당 인물에 대한 이미지에 실망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움직임은 각종 정치권 및 관련한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등 여러 단체에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대전소년사건변호사는 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사리분별을 하지못하는 나이이므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반성과 교화를 도와주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하는가?
자신의 아이가 만약, 특정 사건에 휘말리거나 가담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대전 학폭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의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시는 학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이를 감싼다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군다나 피해자도 분명히 잘못을 했을 것이라는 다른 이유를 찾으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반성에 대한 교화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애착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해야, 재판부 역시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능하고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무죄' 및 '무혐의'로 판결을 받아낼 수 는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솔직하게 모두 털어놔주셔야합니다.
혐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안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아가질지 전략을 세워서 하나씩 방어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대전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다면, 상담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같이 다함께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대전 학폭 변호사가 상시로 근무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소년보호 처분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3푸1***] / 소년보호처분
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자녀 B씨가 학교 폭력의 가담자로 고발당하여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12명에서 2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자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같은 학년의 동년배로서 알아오던 사이였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수모에도 저항과 신고를 하지 않자, 이를 얕잡아본 피의자들의 집단으로 괴롭히기까지 넘어간 사건이였습니다.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의뢰인분의 자녀는 '폭행' 가담자로 분류되어, 소년원 수감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소년범죄의 정의
일반 성인이 어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만들어진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은 각 보호처분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수감을 피할 수 없거나 이례적으로 일반 법에 저촉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의 법조경력으로 수 많은 사건을 다뤄온 대전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호사들은 소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인지 그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년들이 빠지지말아야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1호 - 감호위탁
- 2호 - 100시간 수강명령
- 3호 - 200시간 상당의 사회봉사
- 4호 - 1년보호관찰
- 5호 - 2년보호관찰
- 6호 - 보호시설감호위탁
- 7호 -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 9호 -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 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
종합법률로펌의 보담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부모와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서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돕고, 따끔한 훈육으로 자녀에 대해서 더더욱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여 나아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피해가 타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보호 관찰 '부' 1호 [감호 위탁]
대전 소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의 수감을 면하고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관찰이 되어 가족의 곁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선고 받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맞벌이 없이는 힘들어진 경제사정에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못한 것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서 이에 대해 '애착심'으로 바뀌어 그것이 맹목적으로 변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나와 다른 또다른 하나의 객체로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따끔한 훈육도 가끔은 필요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사회는 아직,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를 책임질 소년소녀들에게 기회를 항상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지말아야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돌아올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도 부모님의 사랑 중 하나입니다.
소년 범죄로 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 법조인과 함께 공감하여 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재판부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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