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로 구분하고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정함으로 사기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며 발생된 피해는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로서는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막는가?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발생된 피해사실을 수가기관(경찰)에 제보하고 고발이 진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통장을 묶어버립니다. 그 이후 해당 계좌의 소유주(主)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데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축적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주면서 피해를 복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람은 제16조(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성공 사례 / [BK파트너스]
1.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관련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자금 22억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운영계좌임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32억을 금융기권으로부터 기망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변론한 사례
https://bk-lawfirm.kr/success/detail/?success_idx=585&success_result=&success_page=1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토토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려던 의뢰인을 구한 변호사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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