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만큼,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인생의 길로 들어가는 결단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재산 분할은 그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하나의 댓가이기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가정을 서로 꾸려야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오고 부부관계를 지속해왔다면, 양쪽사람이 함께 쌓아온 자산 따위를 모두 합친 것을 통틀어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관계악화로 인해서 만약 분가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으로 모은 자금들 (예금)
-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
- 마이너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
- 퇴직금과 연금을 포함한 앞으로 발생하는 부수입들
가정 법원에서 보는 이혼은 슬하 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위자료 역시도 같이 함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 분할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부부가 축적한 재산은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크게 나뉘고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서로간의 재산 분할 역시 양측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1. 기여도
'기여도' 라는 것은 그 조정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비율적으로 따지는 수치를 말하는데요. 재산이라는 것은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사이의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재판상의 이혼의 주요 원인과 쟁점이 되었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도박'이나 '부부사이에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짊어진 과도한 채무' , '비밀 대출' 등등이 될 수 있죠. 가끔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회하던 도중에 개인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배우자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 자녀의 유무
슬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재산분할 비율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관계는 틀어졌을지라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하니까요. 추가로 '양육비'를 월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수준
부부사이가 벌어들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쌓은 기여도의 비중은 역시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특유 재산
부부가 쌓은 재산이 아닌, 양가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혹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전에 미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자택) 명의는 OO로..
위의 말은 어디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 내에서 혼인시 문화적 특성은 '집은 남자가 해오고, 혼수는 여자가 해온다' 라는 말이 있다보니, 부부가 살아가는 집에서 등기부상 명의는 보통 남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게 '채무(대출금)'이라는 것을 끼워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 역시 형성과정에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부가 축적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1)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서 '일방(한쪽)' 관련한 등기부등본을 모두 가져오고, '다른 일방(다른쪽)'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이 필요한 쪽에서 보통 협의를 많이 진행합니다. 쟁점이 끊이지 않는 경우 보통 '매매'를 통한 환금을 통해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에 대한 채무로서 대출금이 껴있는 경우?
1)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는 사람 쪽으로 '채무금액에 대한 인수'를 받아서 분할을 진행합니다. - 인수한 일방 쪽에서 다른 일방에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이라고 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하는 댓가로 1년을 기준 단위로해서 본 봉을 12개월로 나눈 급여의 100%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이 아니라, 후불성으로 받는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중에 받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혼인을 한 이후기점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 임금과 함께 발생될 수 있는 퇴직금이라는 재산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용처는 대부분 가정을 꾸려나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노후관리를 위해 퇴직연금형태로 나오는 월마다 받을 수 있도록 나오는 저축형 금융 상품들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는 형태이니까요.
다만, 각 법원별로 퇴직금에 대해서 혼인 전과 후로 나누어 쌓인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나누기도 하며, 전체 퇴직금에서 혼인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여도'를 추산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자체에서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분께서 많이 생각하는 걱정거리는 '전업주부'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릇, '가정'이라는 것은 재산을 쌓는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산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고 보고. 가정을 화목하게 안정시키는데에는 '돈'이라는 가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가사노동 역시 하나의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꼭 수치적으로 재산을 축적한게 아니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재산을 분할하여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소송을 대리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 이혼 소송 변호사 성공 판례 ( 항소심 )
대전가정법원 2018르1*** 이혼 및 재산분할
빚을 져서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에 대한 항소
1. 쌓아온 것이 아닌,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에게 패소한 의뢰인
2. 이혼의 사유를 '상간자 소송'으로 걸었지만 혐의입증 실패
제 1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찾아온 의뢰인 원고 최OO를 항소심에서는 승소로 이끌기 위하여 제 1심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다시 정리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 1심에서 원고(상대방)은 이혼사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재구성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항
상대방인 피고는 재산(약 26억원의 부동산 소유)을 지키고자 계속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논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피고는 "약 26억의 부동산은 모두 상대방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 친척들의 자산으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고의 항변이 거짓임을 소명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혼인생활 중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승소 판례로 남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목록 제 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국 피고 소유의 총 부동산 (약 26억) 중 '약 24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원고(의뢰인)에게 이전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권리를 되찾은 의뢰인의 승리로 끝나게 된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대전에서 27년동안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 혹은 피고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경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송들을 고려합니다.
특히, 화목한 가정에 불화를 안기는 상간자 소송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만약, 상간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성격인 '위자료 청구'를 피고인에게 진행하고 이를 명분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될지 재판상의 이혼을 할지를 기다리며 다음 소송을 준비합니다. 화해권고로 인하여 부부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단이 되셨으면, 다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부터 시작해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법리적 판결에 대해서 최대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의견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들을 같이 함께 준비합니다. 절혼을 결심한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재산명시명령' 신청과 더불어 분할조정이 되어 완벽하게 사건이 처리가 될 때까지 '재산에 변동이 없도록' 유지하는 차원의 공적 압류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통해 함께 조사합니다. 근로유무 부터 자녀 여부, 혼인 기간의 정도 등등 각자 의뢰인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보니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이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일이지만, 각자의 인생 길로 들어서는데에는 쉼(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자리의 근로 여건에 지장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보통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담당하여 의뢰인의 바쁜 일상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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