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합의전문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1. 대전형사합의전문 소개

안녕하세요. 로펌 BK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 백홍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전 지역에서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피해자측 형사합의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원하십니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둘째, 적절한 보상을 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준비할 때, 변호인의 도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측 형사합의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료까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의 구성과 표현, 입증자료가 부실하면 각하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고소인 조사 대비 및 입회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해 피해자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시 직접 입회하여 진술 흐름을 도와드립니다. 조사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③ 법리 검토 및 대응 서면 작성
범죄의 법적 성격, 피해자의 입장, 관련 증거와 판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불송치가 나올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④ 재판 대응 및 합의 조율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 입장을 법정에서 대변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필요시 피고인 측과의 합의 협상도 병행합니다.

 

 

3. 적정한 합의금액 판단기준

합의금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
• 사건의 중대성
• 피의자의 재산상태와 협상 태도

 

예를 들어, 공직자가 형사처벌로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면 억대의 합의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반면 가벼운 경미범죄라면 수백만 원 수준에서 조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협상력입니다.
피해자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협상에 임할 때,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전략을 준비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형식적인 ‘합의’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재소 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비밀유지 조항 (제3자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
• 추가 범죄 예외 조항 (이후 드러나는 다른 범죄는 합의 범위에서 제외)
• 접근금지 조항 (피의자의 연락 및 접근 금지 명시)

 

이러한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정리하려면,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확인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와 단독으로 협상을 하는 일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거나

신속한 회복과 보상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대전 형사합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에 기반한 명확한 전략으로 피해자 여러분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는 아래번호로 주시기 바랍니다.

 

---

BK 파트너스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04호

 

[백준현 변호사와 1:1로 상담하기]

010-5235-3265

 

BK파트너스 형사 홈페이지

https://bk-lawfirm.kr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로펌 BK 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