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협의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자녀(임신중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부부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확인받았어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양측 모두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및 확인서 등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관할 시청·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했다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은 상실합니다.)

협의 이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야기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도 상당한데요.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 내용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확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법원의 개입은 거의 없으며, 양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 상황을 잘 몰랐던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재산을 은닉해놓아 조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추후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을 막고자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두 사람의 합의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 이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